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서류1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렇게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절차, 필요서류) 야!!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겠다는데어떻게 하냐? 지난해의 일입니다. 지방에 사는 친한 친구 녀석이 전세만기가 다 돼 가는데, 집주인이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 구해지면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뒤에 들어올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뒤에 들어올 사람 구해지면 전세금 돌려줄게요"라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수를 할 때 일부를 전세금으로 충당하며,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받지 못하면, 나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2024. 8. 12. 이전 1 다음